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명이 모두 질문자님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가해자 외 제3자가 이를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채무(보험료지급)를 대신 변제하는 것만으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바,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도 선임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포함된다면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업체비용은 본 변호사가 알기 어렵고, 변호사비용은 최소 330만워정도입니다. 위 내용 중 내용증명은 현 상황에서는 무의미하여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뒷끝장렬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이를 실제 겪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하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전제라면 아청성착물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바, 본 변호사가 봤을때에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