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도 이를 인식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임차인은 점유권한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소송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0만원 분쟁이라면 소송비용 및 교통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양자의 과실이 거의 비슷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할 사항으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직접 하거나 업자를 통해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자나 배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청기록이 확보되면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과 거래할 때 오픈톡방의 대화내역, 게임사 측에 문의로 답변받은 해당 시간 해당 사기꾼의 캐릭터와의 거래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이 인지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다렸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별도로 정원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도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인과 사선과 병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후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