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확정된 형에 대하여 따르지 않겠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이혼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라는 전제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의 발언내용이 어떤 사진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협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녹음이 지나가다가 또는 주변에 있다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당한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자고 합니다. 이에 응하여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내용에 따라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기관에서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현관물을 발로 차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인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면 해소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바, 수리비용 및 해당 컴퓨터 사용이 안되어 발생한 영업배상까지 손해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송부는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