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때 한 것이고 초범이고 자수까지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특정가능한 정보는 당근에서 탈퇴한 아이디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현상황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ai기술 발달로 너무나도 쉽게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이 전문경영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정도의 행위로는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조차 낮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건이라면 이는 재고소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덕채무자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불분명하나, 분할상환은 채권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처벌로 렌탈료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벌금도 내고 렌탈료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