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실무상 잦은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1년내외의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바닥이 파였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화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은 있겠으나, 사무실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면조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대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교내봉사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1,200만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면 1년내외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는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민사와 형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하는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의 지인들이 이를 보고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겠으나,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녀들 역시 최소한 유류분범위내에서는 상속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