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화폐법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오늘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던데
지역화폐법은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가요?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바로 시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통과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대문에 아직 시행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