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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야동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보면 처벌 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시 볼때 불법 촬영물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법과 처벌도 몰랐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시청한 불법촬영물의 갯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