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야동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보면 처벌 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당시 볼때 불법 촬영물이라는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법과 처벌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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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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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시청한 불법촬영물의 갯수, 경위,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