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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변호사분들 믿을 만 한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바, 제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선변호사들도 사선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로 능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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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공범여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포렌식 내용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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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참칭상속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외형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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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증거가 명백하다면, 말이 안되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특검의 자료를 인정할지 여부는 증거조사과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부인취지 답변의 내용이 인정된 증거와 배치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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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가족이 명의를 빌려서 취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도용하여 취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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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요청 후, 문앞에 뒀으나 분실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요청한 방식대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면,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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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티비를 보면 재판받으러오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단계에서 구속이 된 사람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아니기 때문에 재소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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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무리한조사요구에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소환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출석하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이전 조서 내용을 원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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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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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불발후 모욕명훼로 약식벌금이 카톡으로왔습이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사유가 부적절하다면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피해자도 알게 됩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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