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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조핸섬

술취해서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에대하여문의 항의 업무방해되나요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석방된후에

형사들에게 저나해서 항의하고

문의를 여러차례햇는데

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

여러차례 저나한거뿐입니다.

녹취가 되는것도아니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차례 전화하여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문의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항의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