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시킬때 보증금을 줘야 하니요

Question

자녀독립하라고 했어요 대학졸업하고 7년 동안 대리고 살았어요 이젠 독립들해라 해ㅛ더니 방얻을 돈을 딜래요 이럴때 보증금을 해줘야하나요

Answer 1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주거 비용을 마련해 줄 법적 의무가 당연히 뒤따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은 부모의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성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 여부는 법적 강제사항이라기보다 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와 가계 형편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모가 반드시 독립 주거 보증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모의 부양의무는 존재하지만,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처럼 생활 전반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