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여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다 빼돌려 은닉해버렸다면 이를 찾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약내용의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인바,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파트 주차요금에 관하여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A씨의 사진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소액의 경우에는 훈방조치가 되거나 기소유예로 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뢰를 할 수 없다면 직접 가서 날인을 하고 인감을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대리로 할때에 위임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성착취물의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는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을 해서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