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하는 전제로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100% 고소를 안당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입건을 한 이후에 입력을 한 이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구매자가 이미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모순 주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본다고 하여 강력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내사종결을 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끝나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일방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