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했는데 조정을 하기 싫습니다

Question

1심에서는 전부승소를 했는데 2심판사셋이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조정을 하기 싫어 이미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내었고 다시 또 조정불원서를 내려고 합니다

혹 판사들 조정회부결정에 불복하는 셈인데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심에서는 원고인 제가 완전승소했고 1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으나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조정에 불응한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출석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대하여 그 의사가 없다면 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조정에 불원하는 경우 판결에 의하는 것이고 본인이 불리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