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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망한어묵

늘유망한어묵

24.09.18

전세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때 임대차 계약종료 시점에 관하여

전세 계약 만료 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때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 일까요?

계약 만료 전 사정 상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은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에 맞춰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따로 말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날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걸까요?

새로운 집 보증금은 확보한 상태라 기존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퇴거날 과 그 후에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미 새로운 세입자도 확보하고 계약한 상태라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퇴거 날 이미 종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합의 하에 보증금만 지연하여 받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 하고
인테리어를 모두 완료 후 원상복구를 빌미로 수리비 합의 하자며 통보했거든요 말이 합의지 천만원 돈 들여서 진행하고 절반을 달라고 해서요

결국 보증금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여 소송 중 이라서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하는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