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더욱 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수발신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되는바, 기재된 아파트 측의 주장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질문자님을 통해 아파트 주거민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청이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는 등으로 그들을 설득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회의록 등을 살펴봐야지 단순히 결론만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명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발의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종결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여도 위치추적은 불법이고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무상 질문자님처럼 외도증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는 사례에서도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가능성"은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그분들끼리 성적인 얘기를 하고 성적 사진을 보낸 것"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질문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