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수사,출석통보를할수있나여?

Question

경찰들이 길거리 CCTV에서 여성뒤에서(바로 뒤 X) 스마트폰을하는사람을 이사람은몰카범이다하면서 (현행범이아닌경우 포함) 심증만으로 잡아서 수사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