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소지, 저장,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법률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위 규정 각호에 기재된 12개의 행위를 12대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갑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한달정도가 지나면 적어도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민사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의 착오,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피해회복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신고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8조 제1항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민사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