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Question

형법에서 규정하는 모든범죄에 대해서는 형의시효하고 비숫한 공소시효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