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 : 해당 단체방에 참여한 인원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죄 성부 :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버스 급정거가 아니라 통상적인 하자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승객의 100%과실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신고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분쟁조정위를 통한 조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기술이지 해당 파일의 경로까지 알아내주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리가 빔프로젝터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학생의 행위로 파손이 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기술이지 해당 파일의 경로까지 알아내주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식당이 불친절하다, 맛이 없다는 등의 내용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할 때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영상에 나오는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바,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습득경위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빠른 지급명령절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확정될때까지 송달기간을 고려해도 3-4주정도 걸리고, 확정이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