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 수사 과정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

Question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 된다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나요? 만약 한다 해도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할 때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영상에 나오는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바, 이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습득경위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