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해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결정문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사과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