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는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만기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사갈집에 가계약 걸고 완납하는 것도 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야 문제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괴롭힌 친구의 연락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진상에 하자가 나타나고 직거래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의심하여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거절당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더더욱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카톡내용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바, 대여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사장과 별도 협의하지 않은 채 매장 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하면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