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새로 도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도배를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후자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책임은 금전배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누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서로 폭행을 가정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매자는 소지, 시청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자신은 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입법자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를 제대로 판단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블로그의 내용은 "띄부띄부는 다단계이다"라는 것인바, 사실의 적시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 도중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