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실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험담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로 위 증거자료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1,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면 성범죄에서는 수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무상으로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래도 법률적인 조력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바,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인바, 해외여행을 거부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무시하면 소송절차 진행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면 보통 합의의사를 확인합니다(다만, 필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하고 싶다면 선제적으로 수사관에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업료 미납행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조건하에 합의금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도 조건미성취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기존 의사의 업무영역을 일부 제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범죄성립이 안되는 고소사실을 성립이 되도록 기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