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는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이야 얼마든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야 헤르페스 그만옮겨"라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문제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거절하면 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되는바,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