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객들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여부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PA간호사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민사분쟁은 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바, 친구, 지인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더치페이를 하는 것으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으나, 5만원으로는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형량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수위가 무조건 높다, 낮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대화내용상 해당 발언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인바, 임의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근거규정이 없어 신상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근거없이는 임의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에서 확정까지 2주가 소요되고, 곧바로 압류신청을 한다면 2주내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내외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