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수집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전화통화과정에서 녹음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부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간행위 자체는 절취에 해당하고 고의유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을 지르겠다고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발언경위 및 내용상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이를 두고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을 하여 판사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분으로서 상대방의 처벌내용에 관한 수사결과 역시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는바,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면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바, 위 자료들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발생 및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