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가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사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담당수사관에게 전달되며, 이를 제출한다고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임의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모습이나 이름 중 일부를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는 ① 소송비용 지출 자금능력 부족(무자력) 및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음(승소 가능성)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와 합의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가해자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다른 메뉴를 제공할 의사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단속하여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바, 소규모업장이라면 이용자가 엄청 많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파손한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범인을 잡으면 피해배상 관련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을 고의로 손괴(파손),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기능)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