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형사고소에는 변호사 선임 등을 하지 않는 한 교통비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라는 식으로 환불의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성인이라고 인지하고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이 설치한 바퀴벌레약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임금체불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니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하면 되고, 재판장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하겠습니다.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됩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