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리뷰게시글이고 여사장님, 남사장님으로 표현하면 이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정품을 전제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형사적으로는 판매자 역시 가품일 가능성을 어느정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법원에 약식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면으로 작성하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일단 압류결정은 나오되, 채무자가 생계비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복대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해당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처리할 권원이 있어 그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