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통장 통틀어서 잔액이 30만원 미만이고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통장이 압류되나요?
법적으로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압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채무자인 상태에서 생활비와 개인회생비용까지 박탈당하고 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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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기때문에 일단 압류결정은 나오되, 채무자가 생계비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