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나오다가 손을데였는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으나, 식당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 냉장고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미성년자의 술, 담배에 대하여 판매자를 제재하는 방향의 규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면 전 세입자가 전세권을 기반으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과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주는 조건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 세입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무사를 끼고 동시에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혼조정기간이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기본증명서(부부, 아이),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아이), 혼인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등본(부부), 주민등록초본(부부)이 필요합니다. 그 외 이혼청구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추가되어야 하며, 판사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완공 후 정산비용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채권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바, 매매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이 채권에 대하여는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정리하여야 추후 청구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려면 결국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인은 특정성이 인정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주어를 뺀 상황에서 질문자님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민사로 갔을때에는 결국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결근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진단서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