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등을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출상환을 하고 구상권에 기초하여 집을 가압류할 수는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은 상대방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명의를 이전해주어도 여전히 담보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이전 후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진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이 없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자가 고소를 하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을 특정한 시기에 보내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