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반송한다면 이를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모든 말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장님이 명확하게 어떤 것을 내라고 했는지 불분명한바, 의견서로 해당 기일에서 제출요청한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하나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으로도 범죄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혼조정만으로 몇년간 소가 지속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이 몇년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위와 같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