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은 별다른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조정여지가 있다고 보아 형사조정회부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업체를 누가 선정하느냐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협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명령 자체가 강제집행으로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위 행위에 가담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상담사에게 함께 상담을 받아보거나, 배우자와 대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공구를 진행할 의사조차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무청에 민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주청소비용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이를 진행했다면 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폭행 피해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의무위반 등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 고소가 되어 처벌되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