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아님 제가 신고가능한지?
월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전화를 한게 죄가 되나요?
물런 안받았고
1일만 6회 정도했습니다
지속적아니구요.
근데 자꾸 스토킹 신고를한다고 협박을합니다 .
하던지 그럼..안하고 자꾸 이리저리 부동산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이게 제가 신고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이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무고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