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신고가능?????????
1일 하루
전화안받아서 6번 한걸 .. (안받음) = 이불러 안받은거에요!!
월세가 밀렸고, 당연히 미납이니 증거차원에서도 전화한거
오죽하면 걱정되니 경찰대동해서 문따려고했습니다.
근데 스토킹법으로 신고한다네요??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무고죄신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말만이 아니고 실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