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먼저 성패드립을 박았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볼수는 없으나, 쌍방 성패드립으로 다투는 과정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공연성 요건이 아니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요건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 싸우고 난 뒤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황의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접수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일탈과 이러한 일탈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미비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안 받고 끝낼 수 있다고 말을 했다면 아직 내사단계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수사관이 봐도 의문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소송절차가 아닌 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차번호를 가지고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글에 정품인지 모른다고 기재하였는바, 기망사실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짜로 자판기나 콜라 등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여도 식당업주가 이를 보온병 등에 담아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급발진은 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 수사진행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얼볏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