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 것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면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해당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입증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납품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고, 민사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지원금 약정을 한 부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해도 이를 인식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임차인은 점유권한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소송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0만원 분쟁이라면 소송비용 및 교통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