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장이 바쁜날 알바가 무단결근 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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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증하려면 해당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날짜의 매출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매출 기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 증빙, 고객 불만 접수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결근한 알바생이 담당했어야 할 업무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명의 알바생 부재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가 무단결근만의 원인인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