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구매당시에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 환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보도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이 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병원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 사육환경이나 도살환경이 비위생적이고 극히 잔인하다는 것이 식용 개고기 금지측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동물에 비하여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있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