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25.01명 평가00
-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에 지문날인하는거는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편적으로는 인감을 날인하나, 지문 날인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도용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200
-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실질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200
- 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맞고, 질문자님이 주소를 미기재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공부상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225.01명 평가00
- 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딫쳐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됬습니다.친구는 앞에 아들은 뒤에 읺었는데 상대방 부모는 뒤에있던 본인이 100%과실이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 100%라는 것은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면 일방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지하주차장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밀 사람은 8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200
- 주택임대차 소송 중 임대인 사망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의사의 진료와 상관없는 발언, 이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료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나, 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1.01명 평가00
- 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 여성의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2200
- 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달리다가 부딪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낭떠러지쪽으로 밀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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