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은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되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2.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 건인바, 이는 검찰이 직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신고를 넣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드니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