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왜 파산취소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을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유도성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당사자와의 관계), 왜 엄벌탄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라는 특약문구는 통상적으로 현 시설물 상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가지고 임차인이 구조변경해놓은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평균 663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92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