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스타크래프트)중 욕설, 고소 혹은 고발 가능한가요?
타 게임과는 다르게 스타크래프트는 욕설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데요 게임 중 이유없이 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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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하는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