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인바,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 임의해지에 대하여 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접근권한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계정에 접속하여 회수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좋게 풀어보는 방법은 상대방과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토스로 송금을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신과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하루 전날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판결문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한다고 특별하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계속 환불하지 않는다면 리뷰나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거다"라는 발언은 안좋은 리뷰 등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50만 원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상 특약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결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 것인가요? 증거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