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4인큐라면 욕설을 듣지 않은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밖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취버럽버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작성한 공증에 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도움이 되나,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영장발부사유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신고를 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취지부터 밝히셔야 그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고하는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사의 진료행위와 질문자님의 통증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기재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바, 관할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이 있다고 하여도 촉탁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3. 기재된 내용상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수사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유죄로 인정되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징계법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