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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지 5 년차인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나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기재로 보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재촉해봐야 의미없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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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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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매음 걸리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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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문상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2.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 경위를 봐야 하나,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고소나신고를 안하고 기다리다가 3개월뒤인 12월에 신고/고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괜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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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범죄자들을 잡히면 이라는 것이 수사단계인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처럼 쉽게 다 구속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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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탄원서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 등으로 낮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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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을 개정, 폐지하고 싶을 때 신법이나 특별법으로 개정, 폐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나, 이렇게 하면 법률의 갯수가 많아지고 이전 규정은 사문화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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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개인 사생활, 정보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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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피는 미성년자들 신고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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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만원을 안주면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하는 것이 낫습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이혼소송부터 빨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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