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내어준 친구분으로부터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여금과 투자금 모두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오천만 원의 대여금은 원금과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천만 원의 투자금 역시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거나 수익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은행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며 핑계를 대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 의사를 경고해 보세요.
지연된 금전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 일상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