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허위주장만을 지속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말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이해하셨다면 그 전제가 되는 징역에 대하여도 이해가 쉽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물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청구는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합의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통과 및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가 주요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동력상실로 철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립이 쉽게 되느냐는 의미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쉽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제부에 문의를 주게 된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수사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알수없으나, 업무가능한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급여상승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