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배터리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면 수입자업체에서 이를 공개해야 할 메리트가 없어 굳이 공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캡쳐본과 동영상도 객관적인 증거로 질문자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민형사건에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증인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친구등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행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사망사실을 임의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 소송절차 등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알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이 기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사실관계인 경찰을 천대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불분명하여 기소권 유무로 천대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것을 처리할 의무가 있거나 누군가를 통제할 의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판매자와 별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한 선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