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증한 계좌가 대포통장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있으나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 두지 않는 한 과실로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는바, 이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이나 각서만으로는 곧바로 추심을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줍니다.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조사는 경찰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최대조사시간은 12시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도 위 판시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길이 아닌 곳에서 통행을 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100%에 가깝게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