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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뱅이입니다.밀양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촉법폐지한다고 딥페이크 범죄들이 없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가난뱅이입니다.밀양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촉법폐지한다고 딥페이크 범죄들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간이 커진건지, 처벌도 상관없다 이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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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한다고 범죄자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바,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