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후 조사일정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해야 하는 상황으로, 담당수사관이 협조없이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나온 여야의 극한 대치과정을 보시면,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가 왜 늦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환불로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xx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금 속보가 뜬 내용으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되 쟁점이 되는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만 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서를 안냈다고 하여 곧바로 인용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