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합의관련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바, 이에 대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를 한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연 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 질문자님이 위 송금확인증을 토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로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질문자님의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만약 성적인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후발적 요인에 의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원심재판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검사가 했다고 불이익을 염려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를 안했다고 하여 안좋게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