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무사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쉬운지 여부는 확보되어 있는 증거자료, sns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쉽다,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액이 얼마 안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소유 물건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02는 서울지역 경찰서 유선전화이고, 010은 업무용 무선전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폰도 카톡 친구추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막기위한 취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고소에 드는 비용은 고소관련하여 경찰서에 가는 교통비용 및 증거관련비용(녹음파일 있으면 속기록 작성비용 등) 정도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민사절차인바,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까지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다면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업무시간중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외근중이라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까먹어서 안 받았다면 민원실에 메모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별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처음에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청소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청소를 한 이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재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그러한 의무이행에 따라 비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